|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세 부담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7 공급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돌아오고, 6·27 대출 규제 효과도 일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금으로 시장을 조절하는 방안’을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인데,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고 공정비율을 80%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시세의 41%에서 72%로 크게 상승하게 되어, 세율 변화 없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거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에서 35%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6·27대책 이후 추가 규제는 부담”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역시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성동·마포구, 경기 분당구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이 거론됩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단기 효과에 그치고, 거래 위축과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확대 없는 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보유세 강화가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검토는 ‘세금·대출·규제지역 확대’라는 복합 패키지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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